진짜 입문과 기본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교재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보지..압도적인 책 두께에 당황하지만 강의들으며 하다 보면 술술 넘어가요! 정리가 잘 되어있다는 점에서 책을 꼼꼼히 읽어보면 필요한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한 흐름과 구성 덕분에 복습과 강조효과도 저절로 생기는 여러모로 좋은 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개정법과 개정판례를 실은 것은 물론이고, 판례를 정확한 위치에 배열해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즉,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판례들, 신상정보공개·등록과 관련된 판례들, 연금수급권과 관련된 판례들, 과잉형벌금지원칙과 관련된 판례 등 혼동하기 쉬워 한꺼번에 봐야 하는 판례들을 각각 해당하는 부분에 모아두었기 때문에 곳곳에 배치되었을 경우 따로 모아야 하거나, 아예 정리를 포기할 수 있는 수험생들의 수험효율과 편의를 높였습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17
I. 헌법의 개념 17
II.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헌법개념 17
제2항 헌법의 분류 21
I.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21
II.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22
III.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23
IV. 헌법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흠정?민정?협약?국약헌법 24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24
I. 헌법의 특성 24
II. 헌법의 기능 27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독일의 헌법관 28
I. 법실증주의 (규범주의) 28
II.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 28
III. 통합주의 31
제2항 헌법의 해석 32
I. 헌법해석의 의의와 종류 32
II. 헌법해석의 원리 33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34
I.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34
II.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5
III.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36
IV. 합헌적 법률해석과 판례 37
V. 합헌적 법률해석의 관련 논점 40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의 제정 41
I.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41
II. 헌법제정권력이론 42
III. 헌법제정절차 43
IV.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43
제2항 헌법의 개정 45
I. 의의 45
II. 헌법개정방법과 절차 45
III. 헌법개정의 한계 49
제3항 헌법의 변천 52
I. 헌법변천의 의의 52
II. 헌법변천의 성립 52
III.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53
IV. 헌법변천의 예 53
V. 헌법변천의 한계 53
제4항 헌법의 보호 54
I. 헌법보호의 의의 54
II. 헌법의 수호자 54
III. 헌법보장(수호)의 방법과 유형 55
IV.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국가긴급권 56
제5항 저항권 58
I. 저항권의 의의 58
II. 저항권에 관한 사상과 입법례 59
III. 저항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61
제6항 방어적 민주주의 63
I.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63
II.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64
III.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 64
IV.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65
V. 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65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건국헌법 69
제1차 헌법개정 70
제2차 헌법개정 71
제3차 헌법개정 72
제4차 헌법개정 72
제5차 헌법개정 73
제6차 헌법개정 74
제7차 헌법개정 74
제8차 헌법개정 76
제9차 헌법개정 77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8
I.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의 성격 78
II.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78
제2항 국가 79
I. 사회계약론 79
II. 루소 79
III. 연방국가 80
제3항 국가의 구성요소 82
I. 국가구성요소 82
II. 주권 82
III. 국민 84
IV. 국가의 영역 97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100
I. 헌법전문의 의의 100
II.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101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03
I. 국민주권원리의 의의 103
II. 현대헌법에서의 국민주권 104
제3항 민주주의 105
I. 민주주의의 의의 105
II. 다수결 원칙 107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108
I.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108
II.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08
III.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력 109
IV.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와 효과 109
제5항 법치주의원리 110
I. 의의 110
II. 법치주의사상의 전개 110
III. 법치주의의 목적과 기능 112
IV. 법치주의 원리의 내용 112
V. 현행헌법상의 법치주의제도 116
VI.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와의 상호관계 120
제6항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139
I.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139
II.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140
III. 사회국가원리 구현방법 140
IV.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141
V. 사회국가원리와 급부청구권 141
제7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42
I. 경제조항의 의의 142
II. 한국헌법상 경제질서 변천 142
III.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초 143
제8항 문화국가의 원리 152
I. 의의 152
II.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 153
III. 국가의 문화에 대한 개입의 한계 155
제9항 국제평화주의 157
I. 의의 157
II. 현행헌법의 국제법 질서 존중 157
III.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163
제10항 통일의 원칙 164
I.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164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제도적 보장 170
I. 제도적 보장의 의의 170
II. 제도적 보장의 연혁 171
III. 제도적 보장의 성격 171
IV. 제도적 보장의 내용 171
V.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과의 관계 172
제2항 정당제도 173
I. 정당의 개념 173
II. 정당제도의 연혁 173
III. 정당의 지위 174
제3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75
I. 헌법 제8조의 규범적 의미 175
II. 정당설립과 등록취소 178
III. 정당의 권리와 의무 184
IV.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184
V. 정당과 정치자금 196
제4항 선거제도 202
I. 선거의 의의 202
II. 선거의 기본원칙 203
III. 대표제와 선거구 212
제5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216
I. 헌법 규정사항과 공선법 규정사항 216
II. 선거제도의 기본내용 217
III. 각종 선거제도 230
IV. 기탁금 232
V.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235
VI. 선거운동 241
VII. 당선자 결정 255
VIII. 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257
제6항 지방자치제도 269
I. 의의 269
II. 지방자치제의 본질 269
제7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270
I. 지방자치제의 연혁과 현행헌법의 지방자치관련규정 270
II.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권한 287
III.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294
IV.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302
제8항 군사제도 306
I. 현행헌법상 군사제도 306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309
I. 영국 헌정사 309
II. 미국의 헌정사 310
III. 프랑스 헌정사 310
IV. 독일의 헌정사 311
제2항 기본권의 전개 311
I. 자연법 사상의 등장 311
II. 19C 기본권의 실정권성을 강조하는 입장 312
III. 20C 기본권의 초실정성 재강조 312
제3항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312
I. 배경 312
II. UN주도의 인권보장 312
제4항 기본권의 본질 314
I. 법실증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관 314
II. 결단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314
III. 통합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관 316
제5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318
I. 기본권과 인권 318
II. 주관적 공권성 318
III. 입법방침적 권리,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 318
IV.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321
V. 자연법적 권리와 실정법적 권리 321
VI. 기본권의 양면성 322
제6항 기본권의 주체 325
I. 국민 325
II.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327
III.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332
제7항 기본권의 효력 338
I.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338
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339
제8항 기본권의 갈등 344
I. 의의 344
II. 기본권의 경합 (경쟁) 345
III. 기본권의 충돌 (상충) 354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360
I.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 360
II.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361
III. 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362
IV.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363
V.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364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365
I. 의의 365
II.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 365
III. 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상 한계 368
IV. 제한입법의 방법상 한계 370
V. 기본권 제한입법의 내용상 한계 374
VI.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법률 375
제3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76
I.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376
II. 특별권력관계이론 376
III. 기본권 제한의 형식과 기본권 제한 377
IV.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379
제4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79
I. 기본권 보호의무 379
II.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87
III.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87
IV. 국가인권위원회법 388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성 394
I. 의의 394
II. 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법적 성격 395
III. 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주체 395
IV.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 396
V.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397
제2항 행복추구권 401
I. 의의 401
II.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및 본질 402
III. 행복추구권의 주체 402
IV. 행복추구권의 내용 402
V. 효력 408
VI. 제한 408
VII.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408
제3항 평등권 439
I. 의의 439
II. 평등권의 내용 440
III.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조항 443
IV. 평등원칙과 심사기준 443
V. 헌법상 평등권의 제한 447
제4장 인신의 자유
제1항 생명권 491
I. 생명권의 의의 491
II. 생명권 관련쟁점 491
제2항 신체의 자유 495
I. 우리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조항 495
II.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503
III.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540
IV.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560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582
I. 주거의 자유의 의의 582
II. 주체 582
III. 주거의 자유의 내용 583
IV. 주거의 자유의 효력 584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85
I.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85
II.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 585
III.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586
IV.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586
V.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효력 605
VI.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605
VII. 사생활 비밀과 자유 관련 쟁점 606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607
I.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607
II.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608
III.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608
제4항 통신의 자유 611
I. 의의 611
II. 주체 612
III. 통신의 자유의 내용 612
IV. 통신의 자유의 효력 612
V. 통신의 자유제한과 한계 613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618
I. 양심의 자유 618
II. 양심의 자유의 주체 621
III. 양심의 자유의 내용 621
IV.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622
V. 양심의 자유 관련 쟁점 623
제2항 종교의 자유 628
I. 종교의 자유의 의의 628
II. 주체 628
III. 종교의 자유와 내용 629
IV. 종교의 자유의 효력 632
V. 종교의 자유 제한 632
VI.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633
제3항 학문의 자유 637
I. 학문의 자유의 의의 637
II. 주체 637
III. 학문의 자유의 내용 637
IV.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치) 639
V. 지적재산권의 보호 643
제4항 예술의 자유 645
I. 예술의 자유의 의의 645
II. 예술의 자유의 내용 646
III.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647
제5항 언론?출판의 자유 647
I. 의의 647
II. 언론?출판의 주체 648
III.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648
IV.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671
제6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689
I. 집회?결사의 자유의 의의 689
II. 집회의 자유 690
III. 결사의 자유 704
제7장 경제적 기본권
제1항 재산권 711
I. 의의 711
II. 재산권 보장의 내용 717
III. 재산권 행사의 한계 719
IV. 재산권의 제한 720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760
I. 의의 760
II. 직업의 자유 주체 762
III.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763
IV.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763
V. 직업선택의 제한 764
제3항 소비자의 권리 811
I. 의의 811
II. 주체 811
III. 소비자 권리의 내용 811
IV. 효력 812
V. 소비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812
제8장 정치적 기본권
제1항 정치적 자유권 813
I. 정치적 자유권 813
II. 정치적 활동권 813
제2항 참정권 813
I. 의의 814
II. 참정권의 내용 814
제3항 직업공무원제도 830
I. 의의 830
II. 직업공무원제도 831
III.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834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원권 840
I. 의의 840
II. 청원권의 주체 840
III. 청원권의 내용 841
제2항 재판청구권 845
I. 재판청구권의 의의 845
II. 재판청구권의 주체 845
III. 재판청구권의 내용 846
IV. 재판청구권의 효력 857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875
I. 의의 875
II. 주체 876
III.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76
IV. 형사보상청구절차와 보상내용 877
V. 보상의 내용 880
VI. 명예회복 881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882
I. 의의 882
II.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883
III. 국가배상청구권과 배상책임의 주체 883
IV.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84
V.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국가배상책임자 890
VI. 배상청구절차와 배상의 기준과 범위 891
VII.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892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96
I. 의의 896
II.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주체 896
III.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요건과 내용 897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900
I.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900
II.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902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03
I. 의의 903
I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903
II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한계 및 제한 906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910
I. 의의 910
II. 내용 911
제4항 근로의 권리 924
I. 의의 924
II. 주체 924
III. 근로의 권리의 내용 925
IV. 근로의 권리의 효력 932
제5항 노동3권 (근로3권) 933
I. 의의 933
II. 노동3권의 주체 934
III. 단결권 935
IV. 단체교섭권 939
V. 단체행동권 942
VI. 효력 944
VII. 근로3권의 제한 944
VIII.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944
제6항 환경권 949
I. 의의 949
II. 주체 950
III. 내용 950
IV. 환경권의 효력 953
V.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953
제7항 보건권 956
I. 의의 956
II. 주체 956
III. 보건권의 내용 956
IV. 보건권의 제한 및 한계 956
제8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957
I.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957
II. 혼인제도 957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 국민의 일반의무 963
I. 의의 963
II. 법적 성격 963
III. 종류 963
제2항 국민의 기본적 의무 964
I. 납세의 의무 964
II. 국방의 의무 964
III. 교육을 받게 할 의무 967
IV. 근로의 의무 968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제1항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971
I.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971
II.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972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항 대의제의 원리 973
I. 대의제 원리의 의의 973
II.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974
III. 정당국가적 경향과 대의제 976
IV. 현행헌법과 대의제 979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979
I. 권력분립의 의의 979
II. 고전적 권력분립의 재검토와 새로운 권력분립의 모색 981
제3장 정부형태
제1항 의원내각제 983
I. 의원내각제의 의의 983
II. 각국의 의원내각제 985
제2항 대통령제 986
I. 대통령제의 의의 986
II. 미국 대통령제 987
제3항 제3유형의 정부형태 989
I. 이원집정부제 989
II. 회의정부제 991
제4장 국회
제1항 의회주의 992
I. 의회주의의 의의 992
II. 의회주의의 위기 992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994
I. 의회의 헌법상 지위의 유형 994
II. 입법기관 994
III. 국가의 최고기관성 994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995
I. 국회의 구성원리 995
II. 국회의 조직 997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008
I. 국회의 운영 1008
II.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1009
III. 정족수 1013
제5항 국회의 입법권 1016
I. 입법권의 의의 1016
II. 의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1016
제6항 의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1029
I. 조세입법권 1029
II. 예산 관련 권한 1039
III. 결산심사권 1045
IV. 기타 재정 관련 권한 1045
제7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1046
I. 인사청문회 1046
II. 국회의 국가기관의 구성권 1050
제8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1051
I. 국정통제권의 의의 1051
II. 탄핵소추권 1051
III.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 1062
IV. 그 밖의 국정통제권 1068
제9항 국회의 자율권 1073
I. 국회자율권의 의의 1073
II. 규칙제정권 1073
III. 의원의 신분자율권 1074
IV. 기타 자율권 1079
제10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1080
I.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1080
II. 국회의원의 권한 1081
III. 국회의원의 특권 1082
IV. 국회의원의 의무 1088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090
I.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1090
II.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1090
III. 집행부수반으로서의 지위 1091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1092
I. 대통령 당선과 취임 1092
II. 대통령의 권한대행 1093
III.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1094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096
I. 긴급명령권 1096
II.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1098
III. 계엄선포권 1102
IV.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1107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1108
I.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108
II.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1108
III. 행정입법권 1110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1128
I. 위헌정당해산제소권 1128
II. 사면권 1128
제6항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1132
I.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132
II. 정부구성권 1132
III. 국군통수권 1132
IV. 재정에 관한 권한 1132
제7항 국무총리 1133
I.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133
II. 국무총리의 신분 1133
III. 국무총리의 권한 1134
IV. 국무총리의 책임 1137
제8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1138
I. 국무위원의 임면 1138
II.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 1138
III. 행정각부의 장 1139
제9항 국무회의 1141
I.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1141
II. 국무회의 구성과 운영 1142
III. 국무회의의 심의 1142
제10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1144
I. 국가원로자문회의 1144
II. 국가안전보장회의 1145
I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145
IV. 국민경제자문회의 1146
V.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146
제11항 감사원 1147
I. 의의 1147
II. 감사원의 구성 1147
III. 감사원의 권한 1149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1152
I.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1152
II.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153
III.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1154
IV. 선거공영제 1155
제6장 법원
제1항 사법권 1159
I. 사법권의 의의와 기능 1159
II. 사법권의 한계 1160
제2항 사법권의 독립 1165
I.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1165
II. 법원의 독립 1165
III. 법관의 인적 독립 1166
IV. 법관의 물적 독립 1173
제3항 법원의 조직 1178
I. 법원의 종류 1178
II. 대법원 1178
III. 하급법원 1181
IV. 군사법원 1183
제4항 법원의 권한 1185
I. 위헌법률심판제청권 1185
II. 명령?규칙심사권 1185
III. 대법원규칙제정권 1187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1191
I. 사법절차의 의의 1191
II. 재판의 심급제도 1191
III. 재판의 공개제도 1192
IV. 법정질서 유지권 1194
제7장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1195
I.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1195
II.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1196
III. 헌법재판의 이념과 법적 성격 1197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1198
I. 헌법재판소의 구성 1198
제3항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1200
I. 재판부와 대리인 1200
II. 심리 1201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1205
I.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의의 1205
II.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205
III.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213
IV. 심사기준과 심판대상확정 1214
V.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1215
VI. 변형결정의 기속력 1221
VII.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1223
제5항 헌법소원심판 1224
I.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1224
II.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1225
III.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1247
IV.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 1279
V.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와 결정유형 1279
VI.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283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1293
I.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1293
II.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1294
III. 결정 1300
부록
??판례색인
카테고리 없음